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하는 피켓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올해 6월 8개 지자체, 21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모의적용을 진행한 ‘급여유연화 모델’과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을 통합한 형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 김포시, 서울 마포구, 세종시, 충남 예산군에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86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모의적용을 진행했다.

사업모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 범위에서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하는 ‘급여유연화 모델’, 활동지원 급여의 20% 범위에서 간호(조무)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수자격을 갖춘 인력을 선택·이용하도록 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이었다.

모의적용 결과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확대된다.

시범사업은 8개 지자체 및 210명의 참여자 모집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올해 추진계획도 심의‧발표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제공 인원은 24시간 개별 1:1 지원 340명,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 2,000명이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올해 9월부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치의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18회→24회 등으로 강화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62개소를 추가 확충해 1,699개소를 늘린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도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지난해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지난해 3만명에서 3만 2000명으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을 신규로 지원하고,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개소를 신규로 조성해 162개소까지 늘린다.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1,675억원을 들여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575대 도입을 위해 131억을 투입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덕수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