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수요자 중심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진단하고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전문가와 장애계가 모인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장애인의 이동상 어려움을 완화해 더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이 모두 함께 잘사는 국민통합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특위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와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교체 등 장애인 이동권 강화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최근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이 49.9%로 고령화되고, 1인가구 비율이 27.2%로 점차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도 늘어나고 있다.

히지만 장애인 상당수는 교통수단 이동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어 사회 참여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병·의원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중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이 29.8%로 1위인 상황이다.
 

국민통합위는 이에 방문석 특위위원장(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과 장애인 이동편의 분야의 전문성·현장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 및 사회활동가, 장애인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단체인사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은 ▲공마리아 대구대 재활심리학과 교수 ▲양영희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부회장 ▲오지영 서울시립뇌성마비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최보윤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한지아 WHO 본부 건강노화 컨소시엄 전문위원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홍현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등이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3주간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단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향후 특위의 논의 방향성을 잠정 도출했다.

우선 특위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정책 수요자의 시각에서 문제점과 해법을 재점검하며,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겪고 있는 이동상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지역 간 교통망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이동편의 격차 완화,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끊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장애 친화적인 문화 확산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정부 중장기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부처 간 연계 등 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는 각오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 특위는 앞으로 밀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국민이 공감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그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일상속에서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면서 “이번 특위는 장기간 담론 위주로 그쳤던 과거 위원회 틀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전문가들이 수시로 모여서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결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장애인이 어디든 갈 수 있는 사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가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관단체에서도 특별위원회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정로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에 특별위원회 중에 첫 번째 위원회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과제를 선정했다.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많이 현재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동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우리의 재정 투자 및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정부의 과제 뿐 아니라 당사자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공유하고 이해할수 잇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방문석 특위위원장은 “이동편의증진은 활동과 사회참여, 어린이에게는 교육, 어른들에게는 직업 모든 부분과 연결된다. 그동안 단시간에 발전하면서 당사자 수요 보다는 공급자 시각에서 제공된 부분이 많다. 많은 예산과 인력 시설 수에 비해서도 그 효과가 나지 않은 것도 소통의 문제”라고 진단한 뒤 “단기간 뿌리 뽑듯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니즈에 대한 의견과 공급자들은 과연 우리가 그동안 과연 니즈에 반응해왔는가 반성하고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광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나오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