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16일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579개의 정책 이슈가 담긴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분야별 정책 이슈를 엄선, 현황과 개선방안을 9권에 나눠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돼 왔다. 세 번째로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장애인 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공무원·대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미달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용부담금 납부나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3.6% 이상을,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은 상시 고용 근로자 수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민간의 경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의 인식 변화 등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기업 등의 의무고용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정책적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고용률 기준을 높이는 방향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고용부담금 수준으로는 이행 강제의 도모가 어려워 장애인의 총고용량 확대 수준은 당초 입법으로 기대했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로 해석됨에 따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민간 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고용부담금 증액은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실질적 고용 유인 역부족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은 80억 원 예산 중 48억 원 집행됐으며, 지원목표 인원 2,860명 대비 지원 인원은 1,791명이다. 이후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장애인 1명당 월 30만 원~8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해오던 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5만 원, 중증 10만 원씩을 인상했다.

하지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근로자 입사 후 교육 단계부터 지원금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지원금 수준이 고용을 유인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 신규고용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신규고용 장려금 지급 이후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유지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